분야
pptx인천항만공사란?
조직구성
주요사업
채용 및 복리후생
2 사회적이슈
- 사회적 공헌
- 해피아와 IPA
지난달 세월호 참사 후 국민들의 깊은 비통과 선박에 관한 관심 급증.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공기업 부문에도 선박과 관련한 회사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 후 여러 회사 중 인천항만공사 선택.
특례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 5. 29,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 관리권을 항만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 생활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사업 등을 수행한다.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항만위원회를 둔다.
항만공사는 항만법의 제한 규정(9조)에 불구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경우 수도사업·도로점용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시설공사에 따라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 뒤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항만공사는 이를 다시 전대(轉貸)할 수 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요율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고된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고,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 형법의 수뢰(129조)와 알선수뢰(132조)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