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제법의 주체-2
분야
hwp2. 국제기구의법인격과 관할권
3. 국제기구의 기관과 운영
4. 국제연합(UN)
1. 일정한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가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주로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기관
2. 국제법상 국제기구란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만을 의미
*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는 국제법상 국제기구로서 인정되지 않음 - 그 이유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주체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이고,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내법상의 법인이기 때문
Ⅱ. 국제기구의 성립
1. 설립헌장에 의해 성립
정식조약이 보통이나 GATT와 같이 약식조약도 있음
2. 설립헌장의 개정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통
유엔의 경우 헌장개정은 유엔총회 회원국 수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다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총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을 받아야 함(헌장 제108조)
Ⅲ. 국제사회의 조직화
1. 국제하천위원회 및 행정연합
(1) 19세기 중반의 Rhein강 위원회와 Danube위원회 등 하천위원회에서 발전
(2) 1865년 국제전보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시초로 각종 행정연합이 발전
2. 국제연맹시대
(1) 제1차 대전 후 국제연맹이라는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설립
(2) PCIJ, ILO 등도 설립되어 활동
3. 국제연합시대
제2차 대전 후 국제연합과 16개의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의 설립이 활발
Ⅳ. 국제기구의 분류
1. 가맹국의 범위에 따라 : 보편적 국제기구와 지역적 국제기구
2. 국제기구의 목적과 임무를 기준으로 : 정치적 국제기구와 비정치적 국제기구
3. 국제기구가 갖는 권능의 성질에 따라 : 일반적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국제기구(예 : 유럽연합)
4. 상업적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 (예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국제심해저기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