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서론
영화 식코는 한때 우리를 흔들었던 의료민영화의 찬반 논란을 더 뜨겁게 다루었던 영화이다. 세계에서 의례가 없다 싶을 만큼이나 의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굳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필요는 없었으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보장 및 의료보험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들어왔다.
이 레포트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에 불을 지폈던 영화 ‘식코’와 함께 현행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비판점을 서술해보도록 한다.
본론
식코 줄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핏 자유국가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모두가 문제인 줄 알지만 수많은 부조리 속에서 개선의 여지를 보여오지 못한 고질적인 의료보험 재앙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이제는 소리 높여 해답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프랑스를 찾아간 마이클 무어 감독은 한 인터뷰 상대의 말을 고스란히 담았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자화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어떠한 돈놀이를 해왔는지를 노골적으로 펼쳐내며 말 그대로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보험의 폐해로 인해 삶이 산산 조각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소개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이러한 사태가 보험이 없는 4500만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런 민간 보험사들의 횡포는 정부와의 결탁으로 더욱 만연해져 있고, 수익에만 눈이 먼 관련업체들은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수익논리에 지배되는 민간 보험사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닮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영화를 권한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을 닮아간다면 곧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다.
- 출처 스폰지하우스 중앙 영화관 평론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구성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은 민간의료보장제도가 공적의료보장 제도보다 활성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아래 항에서 공적의료보장과 민간의료보장을 구분하여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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