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반대 4대강 사업 정의 4대강 사업 반대론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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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 또는 ‘死대강 死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비록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62지방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Ⅱ.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살짝 바꿔 등장한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일 뿐이다. 반 생태적인 본질은 변함이 없으며, 토목공사의 기본 내용이 여전히 대대적인 준설과 여러 개의 댐 설치인 것에 이것이 드러난다.
②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했고, 이젠 비행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세상인데, 강을 통해 화물을 나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더군다나 막대한 공사비와 더불어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 과연 물류혁명으로 인한 절감 효과가 투자비용에 대한 본전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