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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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근무성적평가제도 의의
2.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목적 및 용도
3. 그 밖에 성과관리를 위한 평정제도
Ⅲ 연공서열제의 이론적 배경 및 현 공직의 평가문화
1. 연공서열제의 이론적 배경
2. 연공서열중심 인사평가문화의 특징
3. 현 공직내 인사평가문화
4. 개선 기존 노력과 문제점
Ⅳ 인사평가문화 및 근무성적평가(검찰청 사례를 중심으로)
1. 검찰청 일반직 근무성적평가제도
2. 검찰청 근무성적평가문화
3.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평가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원인 분석
4. 검찰청 근무성적평가제도 개선방향
5. 근무성적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결과
6. 비판적 검토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Ⅰ 서 론
공무원은 행정환경으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행정수요의 인지자이자 정책 결정 및 집행자이다. 따라서 국민이 제기하는 행정수요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응적인 자세로 임하는지, 도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결정 및 자원관리 역량 등 각종의 행정능력을 그들이 얼마나 잘 구비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다라 한나라의 성패가 좌우된다. 특히 행정변수로써의 공무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 각자의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주는 행정과정으로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근무에 대한 인사평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사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의 상대성과 절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력중심의 인사운영체계에 의하여 사실상 공무원의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낮을 실정이다. 하상묵(1997)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작은 정부론에 맞물려 능력,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평가의 객관성 향상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폐쇄적인 성향을 가진 계급제 위주의 공직사회에서 연공서열중심의 평가문화로 인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공서열중심의 평가문화가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정치가 불안했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연공서열중심의 공직문화는 굳건한 조직형성에 도움을 주고, 일사분란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신분 불안 요소가 없음으로 인해 조직안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만 저성장의 현 시기에 있어서는 빠른 승진을 담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인사적체문제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인사적체는 조직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조직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복지부동의 행태가 나타나고 사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김영헌 「근무성적평가제도에 따른 연공서열식 평정변화 연구」
특히 실무적으로도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주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 후,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그에 맞추어 역으로 평정결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방식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나 승진은 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은 1~2년 동안에는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지적되어 왔었다. 따라서 우선 근무성적평가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본 후 앞에서 제기했던 이러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평가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찰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근무성적평가제도 의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특히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정기적,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급, 승진제도, 공무원의 동기부여, 교육훈련,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이도형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북코리아
특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실적주의와 능률주의 인사행정의 대두와 함께 객관적 기준의 발견이라는 기술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윤 「인사행정론」 , 법문사
2.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목적 및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