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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급부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금을 안내고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급여에도 세금을 떼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또 땅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이러한 세금들 중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에서 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Ⅱ . 소득세 기초개념
1 . 소득세의 개념 박성배 윤태화(2005). 현대사회와 세금. 신론사. pp.27~28
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와 구별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즉 세금의 부담능력 정도에 따라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율로 과세하는 국세로 세금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원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조세제도이다. 또한 소득세는 국가의 세금징수액 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국세청의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04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고, 법인세가 그 다음, 소득세가 3번째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세청-국세통계연보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 참고]
2 . 소득세의 특징 및 한계
1) 소득세의 특징 김용민(1998). 알기쉬운 소득세. 조세통람사. p.6과 박성배 윤태화(2005). 위의 책. p.28
① 조세부담의 공평성 :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소득세법에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에 대한 일정한 몫을 세금에서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