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1.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2.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3.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4.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5.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6.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7.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8.gif)
![[법]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812-0009.gif)
분야
hwp2 성격
3 주요 참가자
4 과정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5 문제점
예산 심의
1 개념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나. 예비심사
다. 종합심사
라. 본회의 의결확정
3 비교
정치구조 ( 내각제와 대통령제 )
4 문제점
5 개선방안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 정의
2 예산 내용
가. 예산의 배정
나. 예산의 재배정
다. 수 입
라. 지 출
마.기록과 보고
3 예산과정에서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총괄예산
②이용과 전용
③예비비
④예산의 이체와 이월
결산 및 회계 검사
1 정의
2 과 정
가. 출납정리기간
나.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산의 확인)
라. 국회의 결산 심의
3 문제점
4 개선방안
우리나라 회계검사
1 정의
2 문제점
3 개선 방안
참고자료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다음 년도에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의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형성하며, 사업을 분석·조정·확정하며 예산관계 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세입·세출규모를 확정하는데 있다.
2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예산 요구 전략
엄청난 자료를 제기하여 아예 검토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한다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장관의 역점사업임으로 이것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관련단체의 시위를 통해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3 주요 참가자
중앙 예산기관
4 과정
예산 편성과정은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예산요구서의 작성, 예산의 사정, 예산안의 확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① 지침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시안의 작성
③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④ 각 부처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간부회의 및 장관의 지침시달
② 각 부처의 예산추계
③ 부처내 조정
④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① 예산사정 준비
② 부처예산요구의 사정
③ 세추계·확정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① 예산실안의 작성
② 경제계획안 확정
③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5 문제점
관료이익 추구결과 예산요구의 극대화 행태 노정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및 전년도 답습주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기준의 결여
조직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해 효과성 결여
예산사정과정의 비공개
비현실적인 예산단가
예산 심의
1 개념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 의한 정책의 결정, 행정부 통제, 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며, 국회에서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정부는 회계 년도 개시 9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본 회의에
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나. 예비심사
시정연설이 끝나면 예산안이 상임위원장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 종합심사
예비심사가 끝나면 의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 심사한다.
예결위원회는 20인 이상 단체교섭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의장이 선임하되 상임위별로 3 명씩 한다.
라. 본회의 의결확정
본 회의에서는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의 보고
=> 정부에 대한 정책 질의와 토론 => 예결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안의 부분별로 토론, 표결 된 다음 예산총액 의결 확정.
3 비교
정치구조 ( 내각제와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라면 의회의 다수당이 집행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반면 대통령제는 엄격하다 하지만 이런것들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유는 예산이 워낙 크고 전문기술성이 강하기 떄문이고 행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의회구조 ( 단원제 양원제 ）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제와 갈등은 없다
미국은 양원의 권한이 동등한 반면 영국은 하원이 우선권을 가진다 상원은 개별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
활동무대
우리나아는 본희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중심이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른 국회의원에게 법률이나 예산의 공표를 통해 알리는 의미를 중시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 예산은 상임위원희의 의견을 중시핳고 본회의는 형식성이 강하다
문제점
비리 폭로성 위주의 국정감사
선심성 증액
소위원회 비공개
상임위와의 연계미 흡
예산안 조정 소위원희의 나눠먹기식 결정
예산심의의 중복과 비효율성
짧은 심의기간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 : 파행으로 점철된 예산심의
개선방안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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