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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에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4년이며, 그 후 40여 년 동안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업화 이면의 희생과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초반의 적용범위와 내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을 도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보험제도는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의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06.5.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요양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현재 비지정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측은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전면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도입에 대한 노동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첨예한 대립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Ⅱ. 당연지정제의 도입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