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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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
2. 고율의 단일세율의 적용에 대한 문제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4. 동결효과에 대한 문제
5.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
결 론
서 론
부동산 이전과세는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증대에 따른 조세로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자본이득과세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경기대응적 정책세제로 활용되어진 대표적 이전과세로써 토지건물 등 자본적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부과되어 오던 부동산투기억제과세를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 동일한 법체계에서 운용하고자 1974년 소득세법 체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도입에 있어 이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소득과세 기능”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1975년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이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결국 실현된 자본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라 함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게 되는 보유이익을 말하며 그러한 자산의 보유이익이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가치가 아무리 상승해도 그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를, 다주택소유자에게는 중과세라는 양 극단적 입장을 취하여 정상적인 자본이득과세의 기능을 다해지못하였고 부동산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강도 높은 중과세 조세정책중하나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1.1. 이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하는등 부동산 공급의 동결효과를 가져와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공평과세 .형평과세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론
1.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거나 과세요건을 개정하거나 감면·비과세 규정의 축소 및 확대가 있는 경우 이미 진행과정에 있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지금까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