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목 차
Ⅰ. 머리말
Ⅱ. 공개경쟁채용제도
1.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개념
2. 공개경쟁채용제도의 현황
3. 공개경쟁채용제도의 문제점
Ⅲ. 특별채용제도
1. 특별채용제도의 개념
2. 특별채용제도의 현황
Ⅳ.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
Ⅴ. 미국 정부의 특별 채용 사례
1. 미국의 특별채용제도
2. 미국 특별채용제도의 시사점
Ⅵ. 특별채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Ⅰ. 머리말
올해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4년제 대졸 취업률 역시 40% 미만으로 대폭 하락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더해져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5,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과 같은 공개경쟁채용제도 외에도 특별채용방식을 통한 공무원 임용이 있다. 전문지식의 평가 불가, 전문성 저하,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 공개경쟁채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특별채용제도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해 활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위에 대한 적격성 구비여부를 판정을 중시하는 시험제도이다. 하지만 특별채용제도 역시 특채요건의 경직성,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별채용제도의 한계점 때문인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근 특채선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7급의 경우 공채 선발은 05년 77.5%, 06년 59.8%, 07년 83.9%, 08년 85.5%였으며, 특채는 05년 22.5%, 06년 40.2%, 07년 16.1%, 의 비율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14.7% 까지 감소하였다.
9급의 경우에도 공채선발은 05년 78.5%, 06년 67.7%, 07년 57.6%, 08년 95.2%로 지난해에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특채는 05년 21.5%, 06년 32.3%, 07년 41.4%, 08년 4.8%의 급감소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별채용의 규모가 최근 들어 매우 감소한 것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채용제도 역시 완전한 공무원 임용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제도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효과적인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채용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특별채용제도의 분석 및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최근 규모가 급 감소한 특별채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공개경쟁채용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공개경쟁체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의 특별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공개경쟁채용제도
1.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개념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공무원 경쟁채용의 목적은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채용에 있다. 능력을 측정하여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실적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종류는 5급(행정고시), 7급, 9급 공개채용시험으로 나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가 있다. 그리고 7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 직렬이 포함된다.
2. 공개채용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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