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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임금체계의 의의
임금체계(wage structure)는 임금구성과 동의어로 임금지급항목의 구성내용을 말한다. 말하자면 임금체계란 ‘개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떤 종류의 항목(item)구성되며, 그임임금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결정되는가’를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절대적인 액수 그 자체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지급액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다. 예컨대 보너스를 급여총액에 따라 주는 경우도 많지만, 본봉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할 때 본봉과 기타 수당의 내용에 따라 개인이 받게 되는 보너스 혜택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 자체도 근로자의 만족과 협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임금지급의 기본원리는 고정된 시간에 의하여 기본생활급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되 능력이나 능률에 따라 추가급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버장과 능률의 자극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임금체계가 이상적이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납득이 가는 합리적인 기초를 가져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단순하여 알기 쉬워야 한다.
■체계 자체에 안정성이 있어야 하면, 변경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임금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등의 임금체계를 우선 선택함이 가장 중요하다.
임금구성이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받는 임금의 구성내용이다. 임금은 크게 기준임금과 기준외 임금으로 대별되는데, 기준임금이란 기업에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노무에 종사했을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노무라 함은 노동협약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에서 평균 근로시간동안 작업했을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일번적인 작업조건이 아니고 평균 근로시간 이외로 작업했을 경우 기준임금 이상을 특별히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외 이금이라 한다. 즉, 기준외 임금은 노동협약보다 더 악조건이거나 평균 근로시간 이상으로 작업했을 때 받는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조출근무■정상근무시간외 작업■휴일근무■야간근무 등이 기준외 임금에 속한다. 그러나 임금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며, 어떻게 산출되는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각각의 기업내용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임금구성의 내용에서 본 체계를 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