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이자
1. 의의
2.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
Ⅱ.복리
1. 의의
2. 약정복리
3. 법정복리
4. 복리이자
Ⅲ. 이자제한법
1. 의의
2. 이자제한법 제정 배경
3. 내용
4. 이자제한법의 이중성
5.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6. 이자제한법 시행 후 부정적 결과
7. 이자제한법의 문제와 대책
8. 제한위반의 효과
9. 선이자공제에 관한 문제
10. 이자제한 관련 판례
Ⅴ.결론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Ⅰ.이자
1.의의
(1)이자의 개념
이자란 원본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첫째, 이자는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자는 이자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자채권을 원본채권의 존재로 한다. 따라서 종신정기금, 건설이자와 같이 원본채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이자가 아니다.
둘째, 이자는 유동자본의 사용대가이다. 따라서 부대체물 또는 비소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건물,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임료, 차임 등은 이자가 아니다,
셋째,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로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다라서 원본의 소각금, 월부의 할부금, 주식배당금 등은 이자가 아니다. 한편 지연이자 역시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이율 내지 약정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고유한 의미의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시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고,(397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에 따른다.
1)이자율
①개념
이자는 화폐의 차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이다. 기간당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서 표시한 것이 이자율이다. 빅셀은 이자율의 개념을 자연이자율, 화폐이자율, 정상이자율로 구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