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적 기업
1) 등장 배경
1970년대 실업급여, 각종 보조금 등의 폭발적인 지출 증가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는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가져오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실업보조금 제도를 재편하고 사회적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막거나 속도를 늦춤으로서 재정위기에 대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는 극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기존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복지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사유화 정책이다. 즉, 전적으로 국가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을 사기업이 공급,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책임을 분산시켰다. 이와 같이 경제적 위기상황,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적 유대의 약화 등에 대한 기존 정책적 접근의 한계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1970년대 말에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 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2) 정의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 월드 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