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황과 전망
□목차□
1.들어가며
2.친환경 농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3.친환경 농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건과 위치
4.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현황
5.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측면의 문제점
6.친환경 농산물의 개선된 품질관리제도
7.외국의 생산과 유통 장려정책
8.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
9.나가며
10.참고문헌
1.들어가며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문자적으로만 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포천에 있는 정농회 김준권 선생님의 복합영농 현장을 방문하였다. 철저한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기축산을 실천하고 계신 김준권 선생님은 황토벽돌로 지으신 집부터 축사, 5500여 평의 논과 밭농사, 양봉 등 모든 것을 거의 혼자서 일궈내신 것이라 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유기축사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분뇨를 밭과 논의 농작물에 구비로 사용하고, 논과 밭에서 나오는 식물과 짚 부스러기 등은 가축들의 사료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농산물과 축산물들은 허가받은 유기농산물 판매업체와 생협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하고, 선생님께서 생산하시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효소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개인의 완벽한 유기 순환적인 농사의 구현을 보고 놀랍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농민들의 농사법과는 다르게 고고하게 혼자 완벽한 현장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섰다. 선생님의 유기농업과 복합영농의 실천은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형태였지만, 산자락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선생님의 농장은 고립된 느낌, 그리고 마을 안에서 같이 하는 분위기가 없었고, 판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생산, 출하, 판매 방식과는 거리가 먼 듯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기란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미리 제시해본다. 김준권 선생님과 같이 시대를 앞서나가신 분과 달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면 유기농업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지방의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친환경 농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을 정도로 우리 농업에 대한 지도지침이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호기심을 느끼고 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업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여건과 위치, 생산과 유통의 현황 등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친환경적인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마련된 품질표시제도를 따로 자세히 알아보았음을 밝힌다.
2.친환경 농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친환경 농업이라는 용어는 일반 농업에 대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주에서는 유기농업, 재생농업, 지속적 농업 등으로, 유럽에서는 생물학적 농업, 자연농업, 생태계 농업, 대체농업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친환경 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절감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환경농업육성법 제 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서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농업 등 특수농법 뿐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보면 친환경농업은 크게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과 저투입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며, 저투입농업은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 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 최소화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위협이다.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약과 화학비료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토양이나 수질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해온 것이다. 화학비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시설재배지, 이모작지 등은 염류가 집적되고, 인산(P)칼리(K) 등 무기염류의 함량이 증가하여 토양양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또한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천적의 감소 등의 생태계를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였다. 친환경 농업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강해지고 있는 국제 농업의 영향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을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고,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또한 Codex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유기농산물의 국제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OECD에서는 13개 부문의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농업은 식량 공급의 기능 이외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등 다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환경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추진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친환경 농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건과 위치
1)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여건
가. 화학비료 사용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90년대 초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97년 이후 저농도 화학비료의 개발공급 등으로 시비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농가들의 관행적인 시비로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퇴비사용량은 축산분뇨의 퇴비.액비화를 확대시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지만, 효과적인 작물양분종합관리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를 추진하여 감소 폭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화학비료 사용량 : (’80) 828 → (’90) 1,104 → (’95) 954 → (’99) 842천톤
- 퇴비 등 유기질비료 사용량 : (’90) 211 → (’95) 603 → (’99) 1,334천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