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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여성장애인 차별철폐
    1. 현황
    2. 과제

    Ⅱ. 장애인 차별철폐
    1. 보다 확장된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이 중요하다
    2. 진보적 장애 운동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Ⅲ. 여성 차별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1) 제10조(산전산후휴가)
    2) 각국의 출산휴가기간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Ⅳ. 이주여성 차별철폐
    1. 현황
    1) 빈곤과 경제 문제
    2) 교육훈련 문제
    3) 폭력문제
    4) 인권문제
    5)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조【근무복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성장애인 차별철폐

    1. 현황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과 폭력 속에 빈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존의 통계나 실태조사는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연구도 한, 두 개 실시되고 있는 정도여서 그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 … 중 략 … ≫




    Ⅱ. 장애인 차별철폐

    과거 오이도역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한편, 장애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3월24일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30여명이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인권이 없다!!’는 검정색 플랭카드를 내걸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옥란 열사의 기일이기도 한 3월 26일에는 제1회 전국 장애인 대회를 열어 장애해방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다. 지난 4월 12일에는 점거 농성이 진행 중인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확보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그리고 4월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부모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고문헌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0),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윤진수(2005),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장복희(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최순영 의원실 외 1명(2004),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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