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난 수십여 년 동안 시행되어온 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교육격차, 과열된 사교육, 재수생의 누적 및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 간.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고교교육에서 학습 집단의 이질화에 따른 교과학습 및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학력의 하향적 평준화, 그리고 사학의 독자성 상실로 인한 자율성 및 다양성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완 정책들을 내 놓았는데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원래 취지대로라면 고교 간 격차는 이미 없어졌어야 하고 교육여건도 모든 학교들이 균등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학력 면에서 고교간의 격차는 결코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A+조는 특목고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 특목고를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단, 이번 토론에서는 여러 종류의 특목고 중 예체능을 제외하고 비율이 가장 높은 외고/과고와 자사고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A+조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신자유주의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특목고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반대의 논거를 제시했고, 함께 논의한 결과를 이 보고서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특수목적 고등학교란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1974년부터 지난 몇 십년간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은 학습 집단의 이질화에 따른 교과 학습 및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학력의 하향적 평준화, 그리고 사학의 독자성 상실로 인한 자율성 및 다양성의 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특수재능교육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고등학교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향에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고교 유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학교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의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었다.
한편,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가 설립된 또다른 주요 취지는 “수월성 교육”이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론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영재 교육을 통해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우수학생에게만 편중된 수월성(잠재능력향상)교육이나 서열화 된 학교체제를 지지하는 수월성교육 방법은 세계의 교육방향과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내용의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특목고식 수월성 교육, 세계 추세 역행" -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23일 보도기사 참조) 이 보고서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교육계에서 수월성 교육 명목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확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과 매우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미숙 영재교육센터소장은 "우수학생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든다고 수월성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계가 선택하는 방법도 아니다"면서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평준화제도 안에서도 학습자의 다양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수월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특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수월성 교육의 대상자는 "영재성을 보이는 소수를 위한 엘리트가 아니라 공교육 체제 속에 있는 모든 학습자"라는 것이다.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도 "특수목적고가 수월성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도 보고서의 석차, 사교육, 영재교육 없는 교육강국 핀란드라는 글에서 "핀란드에서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최상위권 영재교육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지만, 이런 섣부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균등의 철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특목고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특목고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관문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2011년까지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를 300여개 도입하여 공교육의 다양화와 능률적 교육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특목고설립 자유화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가 하면, 얼마 전 고려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외고학생들을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특목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이다. 이에 A+조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에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인 특목고에 대해 어떻게 가치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본 설립취지의 왜곡
가. 특목고의 입시명문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