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과와 전망(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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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과와 전망(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2.북핵문제
3.천안함 사건
4.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Grand Bargain 구상의 배경
□ 북한은 과거 6자회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불능화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면서 2차 핵실험까지 강행

□ 과거와 같이 점진적ㆍ부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 이명박 대통령은 09.9.21 미 외교협회(CFR) 연설 계기에 Grand Bargain을 제의

2. 주요 내용
□ Grand Bargain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5자의 상응조치
(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구상

3. 추진 방향
□ 한·미를 포함한 5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5자간에는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
향후 5자간 협의를 통해
Grand Bargain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6자회담 재개시
북한측에 제시 추진
A.
o 9.19 공동성명(2005년)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합의한 문서로
동 성명은 아직 유효함. Grand Bargain은 9·19 공동성명을 달성하는
종합적 행동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임.

o 2.13/10.3 합의(2007년)는 북핵 폐기에 관한 부분적 이행합의로서
북한이 불능화 역행 조치들과 2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파기한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시설 동결이나 가역적인 불능화 조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사건개요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를 순찰하던 1200톤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 22분 경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침몰

사고로 선체가 두 동강난 가운데, 함수(艦首) 부분에 이어 실종자들이 갇힌 함미(艦尾) 부분을 발견(‘10.3.28)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된 이후 함미 인양으로 4월 19일까지 38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뒤이어 나머지 실종자 8명도 사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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