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상품형태나 포장형태의 보호(Wal-Mart 판결을 중심으로)-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상품형태나 포장형태의 보호(Wal-Mart 판결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기
1. Trade Dress의 의의
trade dress는 미국 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서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이 외관으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구성, 도해,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trade dress가 Lanham Act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① 本質的인 識別力(inherently distinctiveness)을 가진 경우이거나 2차적 의미에 의하여 획득된 識別力(acquired distinctiveness through secondary meaning)을 가져야 하고, ② 非機能的이어야 하며(functionality), ③ 침해한 Trade Dress가 被侵害者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混同可能性(likelihood of confusion)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
2. Trade Dress의 발전
U.S. Court of Appeals for the 8th Circuit는 1976년 소위 TESCO 판결을 계기로 trade dress를 Lanham Act로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Truck Eqipment servece Co. v. Fruehauf Corp., 526 F2d 1210, 1213 & n.1, 1223(8th cir.), cert. denied 429 U.S. 861(1976) : 곡물류 운반용의 호퍼트럭(hopper truck)의 형태가 Lanham Act 제43조(a)에 의하여 보호된 최초의 사건이다.
U.S. Supreme Court는 1992년 Two Pesos 판결에서 本質的인 識別力을 가진 trade dress는 2차적 의미에 의하여 획득된 識別力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trade dress의 本質的인 識別力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문자상표의 本質的인 識別力 分類基準인 Abercrombie 基準을 적용하였다. Two Pesos 판결은 멕시코풍 레스토랑 체인의 인테리어 및 상점건물의 외장 등을 종합한 trade dress에 대한 것으로서 trade dress를 상표와 똑 같이 보호함으로써 trade dress의 보호를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반경쟁적인 독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Two Pesos, Inc., 505 U.S. 763, 23 U.S.P.Q.2d 1081(1992)
U.S. Supreme Court는 1995년 Qualitex 판결에서 단일 색채에 대하여 기술적인 상표를 유추하여 2차적 의미의 입증이 있을 때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U.S. Supreme Court는 2000년 Wal-Mart 판결에서 trade dress를 상품 포장(product packaging)과 상품 디자인(product design)으로 구분하여 상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product design trade dress)의 경우 本質的인 識別力이 없으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2차적 의미에 의하여 획득된 識別力의 입증이 요구된다고 함으로써 Two Pesos 판결에 의한 trade dress 보호범위를 제한하였다.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s, Inc., 529 U.S. 205, 120 S.Ct.1339, 146 L.Ed.2d 182, 54 U.S.P.Q.2d 1065(U.S.N.Y.2000)
그러나 U.S. Supreme Court는 Wal-Mart 판결에서 상품 포장 트레이드 드레스(product packaging trade dress)와 상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product design trade dress)의 구별에 관한 基準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product design trade dress가 本質的인 識別力을 가질 수 없다는 단순한 결론만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바, 앞으로 product design trade dress의 本質的인 識別力에 대한 判斷基準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 법에서의 Trade Dress의 보호
우리나라에서 상품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의장법,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 상표법 등이 될 것인바, 특히 부경법 제2조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열거함으로써 상품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고, 1998. 3.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입체상표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표법에 의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논의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