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2.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인 민주화
3.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Ⅲ. 초등사회과교육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1. 일상민주주의
2. 정치적 판단력 증진을 위한 교육
3. 민주시민성교육
Ⅳ. 결론
Ⅰ 서론
1987년 이래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5 ·18 민주화 운동 이후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이고 그에 따라 한국 사람들의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도 변화가 있었다. 도룡뇽을 살리기 위한 청계산에서 보여준 시민 단체의 활동,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모여든 군중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은 예전에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면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여김을 당하거나 집회에는 무조건 최루탄이 쏘아진다거나 처음 발령받았을 때 교장으로부터 전교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강요를 받거나 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내가 5 · 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아닌 대학에 들어가서였다. 그것이 광주에서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군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다는 사실과 제시된 증거 사진과 증언들이 ‘설마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믿지를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 제도적으로 그것을 모두 막았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독서토론에 참여할 때도 나는 불편하였고 두려웠으며 피하고만 싶었다. 그것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인으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도 나는 가장 원론적인 내용만을 가르치고 그 때 그 때 중요한 사회 현상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슬쩍 넘어가거나 자기 검열이 심한 편이다. 물론 모든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다. 비민주적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그것은 그간 받아온 교육이 민주주의의 정의나 기본 이념 등 지적인 부분은 배웠지만 비민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행동적인 부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왜 그런지에 대한 비판력이나 의사결정력은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현 한국의 선거권자들은 민주화 운동을 지켜보기도 하고,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한 세대와 그 이후에 좀 더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살아온 세대이므로 앞으로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망은 밝다고들 한다. 그러나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기에 앞으로 주역이 될 학생들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이혜경(1992). “ 사회과 민주주의 구성 개념의 적절성 문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pp. 50~54 내용 요약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했다. 링컨이 정의한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민주정치의 첫 번째 이상인 ‘국민의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모든 공화제 정부의 형태이다. 정치적으로 평등한 개인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부인 것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개인을 말한다. 현대 국민의 직접 참여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있다. 국민투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비중을 갖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귀찮다고 하지 않는 하지 않을 경우 정치에서 소외될 수 있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는 거의 반영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직접 참여로 정치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일부 국민의 의사만이 반영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큰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두 번째 이상인 ‘국민에 의한 정부’는 민주주의의 중심이다.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정치 실현을 위한 독특한 의사결정원리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만장일치제와 다수결주의이다. 그러나 완벽한 의사결정원리처럼 보이는 만장일치제는 소수의 독재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장일치제로 시급한 사안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 한사람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면 한 개인이 다수의 욕구를 절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수결제도에서는 다수의 독재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수의 권리 행사로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기 때문이다. 현대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여론 정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여론정치는 무비판적 다수의 횡포로 소수가 희생되는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