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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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99년에 도입이 되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3不 정책은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 입학하는 ‘기여 입학제’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본고사’,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누어 등급화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른 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 사교육의 폐해 발생, 고교 서열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 여러 문제와 ‘평등’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하향적’ 평준화 학력의 발생과 더불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사교육 팽창문제까지 심화되면서 2007년 헌법소원 논란까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적 문제와 공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지금, ‘평준화 교육’의 현 실태는 어떠한지 조명해보고 보완책에 대해서 논해봄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보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1974년에 도입된 평준화 교육정책은 당시 일반계 고교지원자의 40%만이 진학할 정도로 극심했던 고교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해 정서불안 등 중3병에 시달리는 학생의 증가, 사교육 팽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도입되었다. 이후 정부 측에서는 앞서 열거했던 사회 문제와 더불어 고등학교 간의 서열화 현상을 해소시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평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누적된 재수생 문제와 중등 교육의 비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교육정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교육학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쟁점으로도 오랫동안 대두되었다. 그러한 이유에는 첫째, 평준화 교육정책의 시행 후 나타난 결과인 ‘하향평준화’ 문제를 들 수 있다.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 도리어 학생들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즉, 이는 취약 계층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위해 앞서 나아가던 아이들을 끌어내리고, 수준을 낮춰버렸다는 뜻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바로 개인 간의 학습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학급 안에 다른 수준의 아이들을 배정하고 교육함으로써, 교사가 어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상황을 만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취약 계층의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주려는 교육적 목표는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때문에 앞서 나아가는 아이들마저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시키고, 같은 단계 내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사고는 그릇된 것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점이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사교육 팽창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감소를 성과로서 주장했으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는 20.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 규모 대비 약 4.3%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학원광고자율규약 제정(2009.7.1. 보도자료) 중 참고1]
또한 그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불황에서도 입시학원, 언어학원 등은 업체 수 및 매출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이 사교육 시장 팽배를 입증해준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적 수준이 떨어지면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고, 요구에 충족되는 교육이 펼쳐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도리어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주소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주는 제도, 즉 근거리 배정원칙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좋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하여 서류상 주소이전을 하는 사례들을 통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로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을 냉혹히 보여주는 것이며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흥미 적성 등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에 맞는 교육 과정이나 교풍을 가진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이때까지 열거된 세 가지의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없는 ‘평준화 교육’의 고질병인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제시된 문제점인 ‘하향평준화’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식 교육’의 결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별 수월성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진 교육이 아닌 상위의 학생들과 취약 계층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한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사교육 팽창’문제는 ‘교육’적 시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과연 ‘사교육’과 ‘공교육’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을 질적으로 아무리 높이고 공고히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수그러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단연코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 즉, 교육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사교육은 어떠한 형태의 공교육이 나와도 끊임없이 형성 될 것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교육이 사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는 교수방식을 좀 더 보완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에 대한 평가방식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 또한 무조건 학원으로만 학생들을 내모는 자세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당국은 교원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마련 태도가 필요하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제시된 ‘학교선택권’문제는 교육에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로 수월성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을 가고 싶은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형평성 교육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두 편을 배려하여 평준화 보완장치로써 도입한 것이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대안학교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상위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의 일부 선택권만을 보장하므로, 보통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학군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열거한 보완책을 통하여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좀 더 나은 교육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