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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들어가며
‘사람이라면 정의롭게 행동해야한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며, 한 가지 정의원칙에 동의하더라도 상황마다 어떤 행동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롤즈, 드워킨과 같은 현대의 정의이론은 무엇이 옳은 원칙인가의 문제에 집중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이론은 도덕적 성향을 필요로 하며, 전자로부터 후자가 이끌어져 나올 것이라고 현대의 정의이론가들은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트론트에 따르면, 배려의 윤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원칙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가장 잘 무장될 수 있는가와 같이 ‘도덕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의 초점을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배려윤리의 등장 배경으로서의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정의윤리
1)정의 이론
우선,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바른 의의’이다.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전통적으로 정의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고, 울피아누스는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반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권리와 공평함의 개념과 연관되어왔다. 그러나, 현대 정의 이론의 중심 문제는 누가 무엇에 대해 권리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밀은 정의가 공리성의 일부임을 주장한다. 밀은 정의가 사회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흄의 논쟁을 계승하여 정의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단순하고 본래적인 본능에서가 아니라 사회 유지의 필요성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부정의의 사례를 열거한 후(도둑질-법,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편파적인 것, 신뢰를 깨뜨림, 불공평) 이것들은 도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무를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여기서 의무와 권리가 한 쌍을 이루는 완전한 의무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 정의감이 공리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선에는 선, 악에는 악’이라는 정의의 기준은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만약 각자가 응분의 몫을 얻을 수 있다면 “마땅한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해야한다.”는 주장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밀은 정의의 규칙상의 갈등은 공리성을 언급함으로써만 판결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공리성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밀은 자기가 설정한 자유론이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그리고 야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밀의 자유론은 제한된 계층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카츠, 윤현진 옮김, 『정의와 배려』,인간사랑, p32
현재, 가장 널릴 알려진 정의론은 롤즈의 정의론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장점만을 취하며 약점을 피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공평한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원리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의무론의 뿌리에 두고 있다. 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기본구조의 정의를 평가하기위한 원칙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선택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공정할 수 없기에, 선택상황을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선택의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원초적 상황을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정하였다. 무지의 베일이란 원리를 선택하는 당사자들의 계약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앞으로의 지위, 목표나 인생의 계획, 어떤 세대가 될지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사회는 협력과 갈등의 두 요소가 있지만 협력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며, 시기심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합리적인 사람을 가정한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며 사람들은 질서잡힌 사회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롤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로를 위한 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