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는 어떤 관계인가 )
Ⅰ. 들어가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는 그 사회의 가장 상위에 있는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사회정의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임에는 이외의 여지가 없지만, 이 두 개념의 정의는 시대와 장소 및 강조되는 이념체계의 상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해 왔으며, 현재에도 이에 대한 일치한 개념정의는 없다. 사회복지와 사회정의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점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 이 두 개념은 양립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실현가능 한 것인가? 사회복지와 사회정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느 개념이 상위에 개념인가? 즉,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정의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정의를 통해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것인가? 또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개념은 분리가 가능하고 서로 독립적인 개념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서의 사회정의와 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사회정의가 사회복지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와 공리주의
1.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와 복지
롤즈의 정의관은 공리주의가 목적론적 윤리설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 의무론적
(혹은 법칙론)적 윤리설에 기초하고 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좋음과 옳음 과의 관계에서 목적론적 윤리설에서 처럼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규정하지 않으며, 옳음과 상관없이 좋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목적론과는 반대에서 이론을 구성하여 목적이나 좋음에 비해 의무나 옳음의 우선성이 주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옳음에 위배되는 좋음은 무가치한 것이다. 롤즈는 이와 같은 의무론적 윤리설에 입각하여 옳음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계약설적인 입장에서 ‘공정으로의 정의’ 원칙을 도출한다. 여기서 사회계약설이란 인간이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관계도 갖지 않은 원초적 상태를 가정하고, 이와 같은 원초적 상태, 즉 자연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준하여 어떤 사회형태를 도출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출되는 사회의 형태는 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일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롤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하는 배경적 조건을 ‘정의의 여건’이라 칭하고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을 제시하였다.
가. 객관적 여건 : 적절한 자원의 부족상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동체제가 실현
가능한 동시에 그 체제가 산출하는 이득을 여러사람이 내세우는 요
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나. 주관적 여건 : 사회협동의 주체들, 협동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측면으로 협동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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