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시사점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의 영향
Ⅲ. 우리나라의 현황
Ⅳ. 우리나라의 문제점
Ⅴ. 대응 방안
Ⅵ. 결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 역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석유, 가스, 그리고 각종 광물 자원은 매장량 및 생산량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대체 연료의 등장이 없는 한 그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호조, 그리고 자원 확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인해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공급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신규 매장지 발굴도 여의치 않아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는 한편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자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에리히 폴라트 는 이를 새로운 냉전시대라고까지 지칭하였다. 에리히 폴라트·알렉산더 융 「자원전쟁」 (2008)
이에 현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시장경제원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익 증진을 추구하는 외교로써 외교에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 신축성과 유연성을 부여한 외교 방식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을 기반으로 한 ‘자원외교’를 시급한 국가 과제로 천명했다. 하지만 우리의 자원외교는 일본, 중국 등의 주변국과 비교하면 한 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자원외교를 통한 ‘해외 자원개발’에 착수했다. 고도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세계 ‘자원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은 자원외교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3년간 아프리카 14개 국가를 방문하여 앙골라, 기니 등 20개국에서 유전 개발을 통해 연간 3,000만 톤의 원유를 확보하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일본의 후쿠다 총리도 해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재팬 메이저(대형 석유회사)’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원 외교를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 특집기사 ‘자원외교 민관 함께 뛴다.’(2008)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 산업이 비슷하고 필요로 하는 자원이 유사한 바 석유 · 철광석 등 주요 전략자원에 있어서 많은 경쟁이 예측되고 있는데, 2009년 6월의 스위스 아닥스 그룹 인수전에 있어서 한국석유공사가 중국의 시노펙과의 인수 경쟁에서 패하는 등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원 전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재 우리나라 자원수급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하여 자원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우려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의 영향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상당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 증가율이 2000년도 전년 대비 급등하였을 때 두바이유의 가격 상승률 또한 약 60%가까이 올랐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원자재 가격 내성도 원자재 가격 내성도란 IMF에서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 수출의 비중과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의 비중으로 원자재 가격 내성도를 산출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2로 주요 경쟁국 BR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