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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식하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전통적 관점의 에너지 안보 개념을 정리하면 “에너지 공급의 차질이나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 후생의 손실 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러한 위험노출에 대한 보호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단순히 공급안보 개념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21세기의 에너지 안보개념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적인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의 회피를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김정기,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자원 정책과 에너지 자원 외교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 12권 1호, 2009, p4 통해 재인용
이에 따라 세계의 각국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1993년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한 이후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며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자원의 6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해왔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중동을 주 공급처로 삼고 있고,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요인 등의 석유 수급에 있어서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중국은 자원 공급처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러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는 각각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하여 중국이 중점적으로 자원외교를 펴고 있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 또한 중국의 이러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시각을 살펴볼 것이다.
Ⅱ.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시각
1. 아프리카
중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이나 석유 수급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자원 공급처의 다변화를 도모했는데, 특히 석유조달문제가 심해지자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원패권주의가 덜한 아프리카 신흥 산유국을 집중공략하고 있으며 원조제공 및 정상방문 등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이재기, 「신 중국경제론」, 형지사, 2008, p297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 자원외교 전략으로 양자주의적 외교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지도부나 고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의 각국을 개별적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협력과 지원 약속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각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외채 탕감이나 차관제공과 개발원조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의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 판매 및 군사협력 등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이나 문화 등 소프트 파워의 형태로도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 아프리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구축해가고 있다. 자본이 부족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 등을 통해서 더 활발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고,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서 수출이나 직접투자의 확대 또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확산됨으로써 값은 싸지만 비교적 질이 양호한 제품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 후생증진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후에 다룰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만한 신흥 패권국가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압력을 받아왔던 아프리카 독재국가 등은 중국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자로 보고 있다. 수단과 짐바브웨 등 인권 탄압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으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서방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기, 「신 중국경제론」, 형지사, 2008, p299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각 외에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 강화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있다. 중국의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후생이 증진된 점도 있지만 섬유나 의류 등 경공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의 국가는 중국산 상품과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어 산업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중국산 의류수입이 범람(남아프리카공화국 의류수입시장의 86% 점유)하면서 섬유산업 종사자 수가 10년 전의 12만 명에서 지금은 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섬유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프리카 내의 섬유시장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 섬유시장에서도 아프리카는 중국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 2005년 1월 다자간섬유협정 폐지 이후 미국과 유럽 섬유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특혜 효과도 반감되고 있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침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기, 「신 중국경제론」, 형지사, 2008, p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