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나의 사례 - 교과서의 사례 및 지도방안 - 6 나와 우리 - 시민 교통 경찰
분야
hwpI. 공리주의의 이론적 개관
1. 공리주의의 사회사상적 배경
공리주의가 탄생한 배경은 18세기 영국의 산업 혁명기에 정립된 윤리이론이다. 이 시기 유럽 전체가 변화하는 세계였다. 당시 유럽은 근대화가 진행되는 사회 변혁기였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무역과 산업에서 전문화가 진해됨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편의,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생활기반에서부터 삶에 기초한 사회 구조에 대한 제도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는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개인 이윤의 추구 현상이 심화되었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과의 조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자유와 평등ㆍ분배의 문제는 사회의 중요한 윤리와 법질서의 문제와 연결되어 인간의 행위와 윤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도덕과 법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은 경험에 바탕을 둔 효율성을 중시한 공리주의 윤리체계의 정립으로 이어진다.
2. 벤담의 공리주의
기본적인 공리주의 토대를 제시한 사람이 흄이었으나 공리주의를 널리 알려 영국의 정치적ㆍ사회적 개혁 운동의 원동력이 되게 한 사람은 바로 벤담이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는데 그는 개인의 쾌락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일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쾌락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대립을 쾌락주의의 원리 위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쾌락과 고통이 윤리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임을 주장하며 다른 개념들은 쾌락과 고통을 가지고 정의하거나 쾌락과 고통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에 따르면 옳은 행위란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그른 행위는 이와는 반대로 고통의 증가와 쾌락의 감소를 낳는 행위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흔히 양적 공리주의라고 불린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야말로 본래적 선의 유일한 척도라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의 성질에 대하여 쾌락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이 가능한 양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쾌락을 추구하고, 또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본래적 선이지만, 쾌락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쾌락을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순수성, 범위, 다산성 7가지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와 같은 양적 공리주의가 어떠한 개념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모두 동일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벤담은 모든 행위의 선악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어떤 행위가 쾌락의 증가나 고통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행위는 선한 행위이고 반면에 어떤 행위가 고통의 증가와 쾌락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행위는 악한 행위이다. 특히 벤담은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결과가 고려되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행위의 동기, 결단, 의도 등의 요소 또한 행위의 결과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벤담은 주장한다.
3. 밀의 공리주의
앞서 공리주의를 널리 알린 사람이 벤담이라면 이 운동에 대한 고전적 이론을 확립한 것은 밀이었다. 밀의 쾌락은 인간 행위의 출발은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라는 벤담의 심리적 쾌락주의를 수용하지만 여기에 윤리적 쾌락주의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밀의 윤리이론은 심리적 쾌락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기적인 쾌락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타성을 필요성을 주장하고, 윤리적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며 인간 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을 제시한다.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쾌락을 양 이외에 질적으로 구분하면서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다.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을 구분하고 질의 서열을 주장했다. 이는 물질적인 쾌락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다. 밀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쾌락의 질적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