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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community-policing의 개념 및 특성
1.기본적 개념
2.지역중심의 경찰의 특성
가. 치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파트너 쉽
나. 경찰역할의 변화: 단순 집행자에서의 탈피
다. 새로운 경찰 문화의 요구
라.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
3. community policing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 개념의 불확실성
1> 창의성의 부정
2> 이론요소의 유사성
나. 협력확대의 부작용
1> 책임전가 우려
2> 민경유착의 가능성
3> 정경유착의 가능성
다. 문제해결의 문제점
1> 사생활 침해
2> 경찰 불신 가중
4. community policing의 도입 현황
가. New York 경찰의 Community Policing
1> New York 경찰의 Community Patrol Officer Program
2> 현재 New York 경찰의 Community Policing
나. 포틀랜드 경찰의 Community Policing
Ⅲ.결론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정부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Barzlay, 1992; Boston et. al., Osborne & gaebler, 1992). 이는 일종의 패러다임적 변화라 할 수 있다. 고객지향적 사고는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중의 하나이다.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경영화, 자연스럽게 몰고 온 결과이다. 이는 행정의 전반적인 체제를 지역주민 위주로 구조화시키자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고객만족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community-based policing"이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경찰행정의 변화이다. 우리 말로 지역중심의 경찰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중심의 경찰은 사실 1960년대 영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요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현재 경찰행정의 중심 축이 되고 있고, 기본 모형이 되고 있다(Trojanowicz et. al., 1998).
이번 리포트에서는 지역중심의 경찰이란 어떤 개념이며, 그 특성을 알아보고 세계적인 도입실태를 통한 한국 경찰에의 도입에 대한 통찰을 하려 한다.
Ⅱ.community-policing의 개념 및 특성
1.기본적 개념
지역중심의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의 역할과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의 역할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범인을 추적,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찰 행정 행위에서 지역 주민의 역할은 매우 한정된 것이거나 (Friedman, 1992). 또한 전통적인 경찰 행정 하에서의 지역주민은 대체로 관리의 대상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은 경찰을 친근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권위적 정권이 장기적 집권을 해오서, 경찰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진환, 1998).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경찰이란, 바로 이와 같은 기존의 경찰행정 모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의 피동적인 경찰(reactive policing)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찰(proactive policing)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요약하면 지역중심의 경찰
*박세정,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1세기 경찰행정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중심 경찰모형(community-based policing):개념적 소개와 우리나라 경찰행정에 대한 시사점
*박세정(1998). 학교-경찰 연계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과제
*정진환(1998). 경찰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경대 논문집(제 17호,1997) 한국경찰의 Community Policing(지역사회경찰활 동)도입에 대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