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개요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부모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좌우되는 고비용 저학력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학력 또한 비례하여 상승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이를 묵인 또는 조장 하고 더 나아가 학력지상주의를 향해 치닿고 있으며 소위 명문대라 일컫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 고대 등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돈으로 쌓아 올린 자신들만의 상아탑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약자라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 “기회의 균등”이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층간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을 제 생산하고 있다.
얼마 전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 개천엔 용이 없다”란 프로그램을 방영한적이 있다.
이를 보면서 현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무엇인지 잘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신분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될 수 도 있고 미꾸라지가 될 수 있다 란걸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국민정부나 참여정부에선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삼불 정책과 더불어 “Affirmative Action”을 추진하였고 서울대가 최초로 이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많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에 있어 학업에 대한 동등한 학업기회균등이 아닌 학업에 대한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계층간 갈등은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정책 방향이 어느 특정집단만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된다면 학력의 되 물림은 계속될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쁜 선례를 따르게 하는 문제의 소지를 남길까 우려하는 바이며 지금까지 사회의 묵인 하에 학력지상주의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야 할 시기이며 이러한 면에서 학업에 있어 기회균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개념정리
“Affirmative Action”이란 “적극적 차별 조치”로써 인종과 성 또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미국정부의 능동적인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저소득 흑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조성하기 위하여 “약자를 우대하는 차별정책”울 시행하여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분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현 우리나라 교육에 맞게 “지역균형선발제”라는 명칭으로 주요 대학 신입생 선발 등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 또는 그러한 불균형이 일정 정도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경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혜택을 주는 선발제도로 정착 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비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과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다.
3. 현재의 쟁점(미국, 영국)
◎ 미국
▶[미국] 미 연방 대법원, 인종적 요소를 고려한 입학을 제한적으로 승인 -본지 제22호(2003.1.23)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 결과(2003.6.23)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