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정의(공정) 덕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사례분석 및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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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정)’ 덕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사례분석 및 지도안
< 목차 >
‘정의’의 의미
‘정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분석
정의’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사례분석
교과서 사례의 문제점
대안 사례 분석
수업 지도안
‘정의(공정)’의 의미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그 의미가 철학,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플라톤의 4주덕 안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플라톤에게 있어 정의는 이상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중의 한 가지이다. 즉 이상 국가는 지혜와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와 용기, 절제가 국가(또는 영혼)의 각 부분들의 덕인데 반해, 정의는 어떤 부분에 상응하는 덕이 아니다. 정의는 오히려 국가 또는 영혼의 전체에 대응하는 전체의 덕이다. 바꿔 말하면, 지혜와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정의는 부분의 행복 속에서가 아니라 전체의 행복 속에 있으며, 전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분들로 하여금 제 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백과사전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는 의 주장 또한 유명한데, 그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현대에서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적용되며,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정의는 으레 의 실현을 골자로 하는 가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의의 뜻을 해설할 때에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생각할 수 있다. 롤스는 정의의 개념 안에서 공정의 개념을 도출한다. 그는 합의된 규율 체계가 운영되는 것을 게임에 비유하고 공정성을 게임의 공정성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게임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공정한 경기의 의무감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사회 개체들은 단지 규율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공정한 참여로부터 정의의 실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결부된다.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성 또는 호혜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덕과에서 ‘정의’란 우리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시민 사회의 가치와 덕목으로서 선정된 가치로서, 준법, 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공정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공정한 생활이라는 항목을 ‘정의’라는 덕목 하위의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의’라는 덕목 그 자체보다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시 롤즈의 ‘정의’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는 일찍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정의의 기본 관념을 공정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의’라는 덕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이유는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인상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회 선생님께서는 롤즈의 정의사회에 대한 기본원리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셨다. 그 수업은 나에게 있어 처음으로 ‘정의’라는 덕목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회 선생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완벽한 사회이며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표현은 나에게 있어 인간의 이상적이지 못한 현실을 합리화하는 비겁한 생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은 내게 가슴 깊이 와 닿았고 ‘정의’에 대한 개념을 세워가게 해주었다. 인간의 끝없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 철저한 이기심, 어리석음, 게으름. 이러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회시간에,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정의’라는 말은 얼마나 어려운 덕목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사회는 얼마나 위대한 사회인지를 그 때 참으로 놀라움과 함께 배운 기억이 난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평등 사회의 평균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착취라든가 특별한 불평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롤즈의 정의사회의 기본 원리로 덕목 선택에 대한 이유를 마무리한다. 롤즈의 ‘정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란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 평등이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기본권을 가지며 따라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과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을 습관화하며, 도덕 규범을 익히게 한다는 커다란 목표 아래에서 20개의 주요 가치 덕목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가치 덕목은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애향),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가치 덕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덕과의 목표를 위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