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시민윤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들어가기 -도덕과에서의 정의개념
Ⅱ. 살피기
① 고등학교 심화교과『시민윤리』의 특성
②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시민윤리』속 정의(正義)
▶ 분배 정의의 실현 및 복지
▶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정의 개념
▶ 정의로운 복지 국가
▶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의 개념
Ⅲ. 분석하기
① 『시민윤리』에서의 정의(正義)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② 방법론으로서의 정의교육
③ 실제적 정의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
Ⅳ. 마무리
Ⅰ. 들어가기
도덕과에서 정의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을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 맥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도덕과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서의 『시민윤리』에서는 정의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분석 해보고자 한다.
도덕과에서의 정의(正義)개념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이는 크게 ‘덕으로서의 정의’와 ‘규범으로서의 정의’.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콜버그가 정의(definition)하는 ‘덕으로서의 정의’는 우리가 주로 옳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상황을 평등성과 상호성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여 당사자들이 반성적인 균형 상태를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규범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 하는 롤즈식의 정의는 우리가 주로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응분의 몫을 차치하는 것,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의는 어떤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확보함으로써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즉, 절차만 올바르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는 절차적 정의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도덕과 교육에서 정의(正義)는 어떤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7차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초중고를 통하여 도덕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덕목을 20개로 선정하였는데, 정의는 그 중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공동체 의식과 함께 주요 가치덕목으로 제시 되었다. 이를 통해 도덕과에서 정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의를 다룸에 있어 방법적 측면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가 중학교 1,2학년에 결정된 도덕 교육 목표가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 의지의 형성’이라는 전통적인 도덕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학년의 도덕 교육의 목표는 ‘가치 판단 능력 신장과 생활 원리의 체계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기에 중학교 1,2학년에서는 덕으로서의 정의가 주를 이룬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규범으로서의 정의에 그 비중이 커진 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정의를 다루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Ⅰ. 개인의 가치와 도덕문제 단원에서 가치갈등과 도덕 판단을 다루면서 학생들은 도덕적 사례로써 정의(正義)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루어 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덕목으로써가 아닌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필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민윤리』는 ‘규범으로서의 정의’로 그 시각을 고정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 되어 진다. 알다시피, 옳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의 도덕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덕목의 강요에 가깝다. 그러나 고등학교 2~3학년들은 정의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이며 과정적인 방법으로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의 갈등을 단순히 개인의 덕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규범으로서의 정의’ 문제를 접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살피기
① 고등학교 심화교과『시민윤리』의 특성
시민윤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을 위한 일반 선택과목이다. 시민윤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 사회에서의 윤리적 규범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기 위한 교과로서, 사회의 윤리적 쟁점들과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다.
시민윤리는 이러한 사회 윤리학적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시민의 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윤리 교육이 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시민윤리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포괄하려는 학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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