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인터넷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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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리주의 -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리주의
-인터넷 저작권 여기서는 인터넷 저작권만을 문제삼는다. 이후 저작권이라고도 표기
1. 이론개관
쾌락은 윤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쾌락의 과대평가를 경계하는 방향이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쾌락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선악의 최고원리는 될 수는 없다고 믿었다. 『윤리학』, 김태길, 박영사, 1987
그러나 반대로 키레네학파나 에피쿠로스학파와 같이 쾌락 그 자체를 도덕의 근본원리라고 공언한 학자들도 있었다. 비록 1500년간 이어진 종교적 사상의 지배아래서 쾌락주의는 맥을 못 추고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 17세기에 들어선 영국에서 새롭게 태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쾌락주의는 개인의 쾌락을 목적으로 삼은 기존의 쾌락설과는 다르게 사회 전체의 공중적 쾌락을 역설하는데, 이렇듯 새로운 형태를 가진 쾌락설이 바로 공리주의였다. 영국의 전형적인 도덕철학으로 여겨지는 공리주의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이론에 가장 분명한 형식을 부여하고 강력하게 그 이론을 옹호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벤담의 추종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보다 세련된 형태의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이론이 되도록 하였지만 그의 비판가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의 입장은 벤담의 입장보다 일관성이 덜 하였다.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를 위한 서론’과 밀의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이론의 논의를 위한 고전적 원천이다. 『서양윤리학사』, 로버크 L. 애링톤, 김성호 역, 서광사, 2003
1) J. BENTHAM 과 J. MILL -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적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라는 말을 통하여 그의 윤리설이 쾌락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고통의 회피 또는 쾌락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심리학적 쾌락주의의 명제와, 관계자들의 쾌락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고통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행위가 옳은 행위 즉, 선(善)이라는 윤리학적 명제를 내세웠다. 『윤리학』
그리고 그것과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악(惡)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행위의 선악을 쾌락에 의하여 정하려는 이 원리를 그는 ‘유용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라고 불렀다. 인터넷 자료 참고
그리고 나아가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게도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각자의 행복이 증대하면 그 축적에 의하여 최대 다수 사람의 행복도 최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덕적 평가는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양과 고통의 양을 주의 깊게 계산하여 쾌락의 양에서 고통의 양을 빼 그 차를 보는 것이 된다. 만일 쾌락이 많으면 그 행위는 선한 것이 된다. 인터넷 자료 참고
이에 따르면 알까기든, 바둑이든 그 평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는 것처럼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최대량의 쾌락을 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선악의 기준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간단한 말로써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는 쾌락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강도, 계속성, 확부(確否), 원근(原根), 다산성, 순수성, 연장성(延長性)이렇게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James Mill은 벤담의 이론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여 본래는 이기적인 인간이 공익을 위하여 행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혀보고자 했다. 당시 인기 있었던 연상 심리설을 기반으로 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나, 관념 연합의 법칙에 의해서 남의 쾌락까지도 자기의 그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윤리학』
따라서 비슷한 경험의 반복을 통해 남의 쾌락까지도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공리주의를 완전히 뒷바침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