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개념, 의의, 역사
2. TPP에 대한 각국의 입장
-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3. 한국의 상황
- 12개국과의 FTA 현황, 한국의 입장
4. My view on TPP
-실익측면,대안측면, RCEP
5. 결론
미국의 입장 :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견제
미국을 배제한 중국의 아세안(ASEAN)+3(한중일) 경제통합 가속화 움직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몰두한 사이 중국이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크게 확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감소한 영향력 회복 및 중국 주도 하에 진전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조치로 TPP 추진
-미국은 아시아• 평양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
미국의 TPP 참여는 경제적 실리보다는 정치적 선택
일본의 입장 : 한국 견제 그리고 경제회복
한국에 비해 비교적 느린 FTA 체결
한국의 경우 2004년 칠레와 ‘FTA 1호’ 발효 이후 지금까지 미국, EU 등 45개 국가와 체결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28개국
일본은 현재 15개국(미국이나 EU 제외, 동남아시아 치중)
TTP 체결 시 실질 국민생산(GDP) 0.6% 증가 예상
한국과 비슷한 수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저가 농산품 유입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액 3조엔 감소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 증가와 소비 확대로 소비 부문 0.61%, 투자는 0.09%, 수출은 0.56%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일본의 TPP참여를 통한 경제 회복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