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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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저자 : 이현승, 김현진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할가?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정책에세이으로 발간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교령화의 시한폭탄』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한국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한다. 성장신화가 붕괴되어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