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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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학]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

2.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3. 시행방향

4.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 참고: 주 40시간 근무제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1.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

①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대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다.
< 2002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② 우리의 휴일․휴가제도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가 있는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③ 1989~1991년 법정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이후 사업장에서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1989~1991년에는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55시간 단축되었으나, 그 이후 1992~2001년에는 연평균 5시간 단축되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2002년 현재 연차 40.6%, 월차 45.1%, 생리휴가 52.9% 사용)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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