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자본주의 과연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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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흔히들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부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이 부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과연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한 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충분한 부’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혹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이다. Wikipedia, 「자본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B%B3%B8%EC%A3%BC%EC%9D%98, 2010.11.19.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생산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임금노동자를 화폐와 노동력의 등가교환을 통해 직접적인 생산 영역에서 착취하는 생산 관계를 물질적 토대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임금 노동의 착취가 경제적 강제에 의해 그것도 경쟁 원리 및 가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네이버 용어사전, 「자본주의 국가」,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9&docId=3328, 2010.11.25.
이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 개념의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는 생산재의 공공 소유에 기반한 무계급· 무국가 사회 조직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 운동들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라틴어 communis는 함께하는이라는 뜻이고,共産은 함께 노동, 생산한다는 뜻이다. Wikipedia, 「공산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82%B0%EC%A3%BC%EC%9D%98, 2010.11.25.
공산주의 국가라는 의미는 자본주의 국가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를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이후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생겨났으나, 1990년을 전후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맹주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전향했으며, 분단국들은 베트남을 제외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에 흡수되었다(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한 공산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분단 상태이며,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지금도 엄연한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오스,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쿠바도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경우 경제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Wikipedia, 「공산주의 국가」,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82%B0%EC%A3%BC%EC%9D%98_%EA%B5%AD%EA%B0%80, 2010.11.25.
쉽게 설명하자면, 자본주의 국가는 완전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모든 종류의 생산재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생산재를 공동 소유로 보는 국가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제공될 수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수입이 일정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남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노동을 덜 해도 같은 양의 수입을, 노동을 더 해도 같은 양의 수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직무 태만 등의 일이 발생하여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부를 가져다준다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