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갖가지 후유증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분야
hwp논점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I. 서 론
Ⅱ. 본 론
1) 지자체장의 보여주기 사업전략 - 선심성 정책
2) 선심성사업을 뒷받침하는 사례
3) 조원들의 의견
Ⅲ. 결 론
- 구체적 방안
I. 서 론
지방재정은 과거의 획일주의와 중앙집권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성장 과실이랄 수 있는 소득증대와 수도권 집중,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의 몫이고 지방은 이에 따른 과소화와 오염 및 저발전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다문화 가정과 청년실업 등 복지수요도 온통 지자체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자체의 살림살이인데 지금 지자체가 살림을 못해 재정이 파탄 지경이 현실이다. 당연히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기실 이것이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못해서 일수도 있고 중앙이 아예 곳간 열쇠를 치우고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봐라 하여 결국은 파탄에 이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를 인식하는 관점에 의해 진단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처방을 알아보고자한다.
Ⅱ. 본 론
1. 지자체장의 보여주기 사업전략? 선심성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 실정을 보면 국가, 지방선거를 배경으로 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복지 공약만으로도 나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인데 공사 하나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지역개발 공약을 마음껏 내뱉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원인 : 지자체의 대규모 부실사업들은 대체로 지자체장이 선거 때 내건 선심성 공약이나 치적을 쌓기 위함이다.
문제점 :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의 당사자들이 곤욕을 겪는다. 특히 이런 재정상태가 국가의 부채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민은 좋을 수 있으나 기업에겐 부담이 된다.
2. 선심성사업을 뒷받침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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