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목차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1.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정치적 의미
2.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경제적 의미
Ⅱ.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 2장 원자력발전소
Ⅰ. 원자력발전소 개념
Ⅱ. 원자력발전소 현황
제 3장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 갈등
Ⅰ. 추진현황
1. 추진배경
2. 갈등전개과정
3. 갈등주체와 입장
가. 이해당사자 분석
나. 쟁점분석
1) 갈등생성단계 - 상반된 인식
2) 갈등이 드러난 표면화 단계 - 부지선정과정에서의견수렴문제
3) 갈등확대단계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문제
4) 갈등완화단계
제 4장 결론
Ⅰ. 갈등전개과정의 이해
Ⅱ. 갈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측면 & 경제적인 측면
참고문헌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후보지 선정과정의 사례를 통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1.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정치적 의미
삼척시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원전사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전의 장점이라 한다면 역시, 화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기산업 부문에서 1위인 나라이다. 하지만 석유나 석탄 등의 지하자원이 전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과소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싼 값에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자력은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석유가 고갈되어가는 이 시대에 미래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 중 하나일 것이다.
본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비 선호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건설 후보지 유치 과정에서부터 많은 갈등과 심화가 발생했다. 정부입장으로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소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유치 시 합당한 보상이 요구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에서는 주민 및 반대단체와의 갈등을 관리 및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설명회를 열거나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는 비효율적인 대응이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2.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경제적 의미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가계경제 요인과 연관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비 선호시설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또는 경제적 효과가 제시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비 선호시설 입지로 결정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은 주변의 환경오염가능성, 건강상의 피해가능성, 지가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해, 지역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받기 쉽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삼척시원자력발전소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또는 경제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치를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본 사례에서 주민이 원전 유치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