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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13년 현재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하에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고성장 고축적을 이루어 냈는지에 대해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제시된 것이 60~70년대 군사정권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는 아시아적 권위주의 형태의 정치 경제 체제가 일반적인 통설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을 거론하는 이가 많다. 과연 ‘군사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주화를 억압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는 정치와 경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한계점을 극명히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정치와 경제를 서로 분리시켜 그 당시의 유신체제나 경제정책 등을 설명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고찰만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조는 이번 주제를 통해 막연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60~70년대 산업화 내지는 자본주의 성장과정을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부주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에 걸친(국제정세, 국내정세, 노동자주도 견해, 정부주도 견해 등)상황들을 파악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대해 좀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내용의 전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60~70년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정부주도형 입장으로 보는 견해와,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장곡선의 일부로 평가하는 대립되는 입장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60~70년대 경제성장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입장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 군부독재라 일컬어지는 군사정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제3세계 국가와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군사정권이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박정희와 군부독재에 의한 경제성장론
관치경제는 불가피한 선택
개발연대의 우리 나라 경제가 관치경제였다는 일부 비판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행동 양식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관념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기업인다운 기업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장다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가 행위자의 입장에서 직접 참여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 엘리트들과 함께 「기업 경영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러한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가 기업 엘리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특정 분야의 발전을 촉진한 것을 관치경제라고 폄하, 매도하는 것은 역사를 옳게 보는 안목이 아니라고 본다.
개발연대 내내 민간기업에 제공한 정부 지급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특혜시비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우리 나라 기업은 기업으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어느 외국의 기업, 국제금융기관, 외국의 공기업 등이 누구를 믿고 차관을 제공할 수 있었겠는가. 직접 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어느 기업을 믿고 투자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따라서 박정희는 국가를 담보로 차관을 빌리려 했고, 결국에는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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