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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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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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환경,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학사]전자정부의 시사점을 통한 자치경찰제도-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의의,특징,쟁점,활성화방안)

[정부간관계론]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 노무현정부 자치경찰제 정책평가 이명박정부 자치경찰제 참여정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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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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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이념.
Ⅱ. 본론
1.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추진경과의 개관.
2. 각 정부의 노력.
Ⅲ. 결론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지방분권
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제도’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기능배분 입장에서 접근하느냐는 차이로서, 이는 각국 자치경찰제도의 여건과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종합하면 다음의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로 요약되고 있다.
① 분권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본위의 봉사치안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주화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권력적 행정작용의 특성이 강한 경찰활동을
주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③ 중립화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공정한 치안행정을 구현
하려는 것을 말한다.
Ⅱ. 본론
1.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추진경과의 개관.
1) 중립성, 민주성 확보 수단으로 논의
정부수립 당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
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시 미군정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1955년 : 정례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의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안을 상정,심의(폐기)
~1960년 : 4.19혁명 이후 국회 경찰중립화법안에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여부를 검토(국회 해체에 따라 폐지)
~1988년 : 정균환, 최난도, 오탄 등 6인이 제안한 경찰법안에서 일본식 중앙자치 이원화경찰제 도입주장(폐기)
- 1989년 : ‘야3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단일 차지경찰제 법안’에서경찰기구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찰체제를 기초로 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 제시 (현행 경찰법 여당 단독 의결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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