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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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의의 및 목적
(1) 의의
(2) 목적
2. 자치경찰제 논의 배경
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활동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9. 이명박 정부
Ⅲ. 추진경과 및 문제점
1. 참여정부의 추진경과
2. 이명박 정부의 추진계획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의 문제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주민에게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경찰의 보완개념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의의 및 목적
(1) 의의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해 정의해보면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자치경찰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규정 할 수 있다.
(2) 목적
자치경찰제는 현재 현행 국가경찰제의 질적 서비스 향상의 보완개념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차치가 구현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종합행정실시단체이다. 하지만 그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함으로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경찰은 범죄와의 투쟁자(Crime fighter)"로만 비쳐져 왔던 경찰을 늘 가까이에서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평화 지킴이(Peace keeper)",서비스제공자(Service giver)로 경찰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주민의 참여확대와 의사를 반영함으로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신뢰와 협력의 경찰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