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북정책에 있어서 민족우선론적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살 리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 평화 · 민주’ 를 통일원칙으로 제시함
통일과정을
의 3단계로 설정
1. 대외정책의 기조
1) 남한의 대외정책 기조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한 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직접적 당사자
생활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
냉전체제 이후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 경제제도로 형성된 이질적인 생활형태
북한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
남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
< 정치적, 외교적 필요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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