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요 내용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과 연방정부의 형태와 운영 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 방침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선결 조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 등 군사 파쇼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간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 긴장상태 해소와 전쟁 위협의 제거 등이다. 둘째, 형태와 운영 원칙은 최고연방회의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지역정부연방국가의 수호와 연방국가의 대외적 중립국가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운영 원칙은 위에 열거한 김일성의 연설 내용과 같다. 셋째, 10대 시정 방침은 자주적인 정책 실시와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 대단결 도모, 북남 경제 합작과 교류, 과학문화교육 교류 및 협조, 교통체신의 연결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익과 이익 옹호, 통일 이전에 맺은 남북의 대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처리,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북한의 이러한 고려연방제는 단계적점진적 통일과 중간 단계에서 2체제 2정부 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체 구성 등에서 한국의 남북연합 통일 방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자는 북한의 주장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연방 구성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남한의 통일정책과의 차이를 알아보며, 그에 따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다.
Ⅱ. 북한 통일정책의 기본원칙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전략은 북한 내부의 사정, 남한의 정치사회적 변동,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에는 변하지 않는 일관된 측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은 통일정책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민족해방의 연장에 둠으로써 남조선 혁명을 통하여 그들의 방식에 따라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대내외적 명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측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의하면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질곡으로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제에 의한 남반부 강점이 계속되고 미제국주의자를 실제적 통치자로 하는 국내 대리세력들이 남반부를 계속 지배함으로써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기정 사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갈라진 민족이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판세력이라는 내외의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로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민족해방의 완성과 그 결과로서의 통일을 공산주의 건설과 주체사상화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시각은 개정된 헌법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 제9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1972년 헌법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면도 있다.
Ⅲ.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1. 연방제 통일방안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동서 냉전의 세계화 및 군사화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을 국제적국내적으로 고정화 시켰다. 북한은 휴전 이후의 1950년대에 통일에 대한 집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더 시급한 문제는 국내의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이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휴전협정 다음 날에 행한 방송연설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초기에 한국전쟁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평화공세의 전술을 택하였던 것이다.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서울 :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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