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들어가며
Ⅱ. 본론
자치경찰제 도입사례
조사 및 쟁점정리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 80년대
- 90년대
3. 자치경찰제의 기본 모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비교
현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Ⅲ. 결론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 뿐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종합행정 실시단체이다. 그러나 그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합행정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경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종합행정의 실천력, 집행력이 매우 떨어져왔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찰권(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의 도입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치경찰의 도입단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간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대부분 광역단위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치안여건인 남북한의 긴장관계와 협소한 국토, 경찰운영의 효율성,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때문에 실시 단위를 광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대응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에 밀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대규모의 집회 및 시위,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수사 등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간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자치단체가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경찰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광역 자치단체에서의 치안의 집행기능은 많지 않아 실효성도 의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사례 조사 및 쟁점정리
참여정부 이전의 도입논의 정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찰제도 개선 논의는 경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대한 반성으로 경찰조직을 선거주관부처인 당시 내무부로부터 분리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남북대치의 안보논리에 압도되어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 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명제가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정부수립 당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 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