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5장,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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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5장, 종장)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제 5장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 체제 확립(1958~1961)
1. 만주파의 권력 장악과 당의 ‘일원적 지도’ 체제
1957년 11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조류가 자신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확신을 가졌고, 소련 측으로부터 국내 소련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당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던 마오쩌뚱과 북조선 주둔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군당제도의 변화를 초래했다. 김일성은 인민군 내에서 연안계와 소련계를 추방해 항일빨치산 군대를 만들어내려 했고 이들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다.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당내 ‘종파주의 및 수정주의’ 청산을 총결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이외의 과거 민족해방투쟁 경험이 정치적 관계에 반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중앙의 숙청작업을 일단락 짓고 지방의 숙청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렸다. 이 대표자회를 전후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이 공식화되었고, 갑산계 주도하에 ‘반종파투쟁’과 ‘반혁명분자에 대한 투쟁’이 정식으로 결합되었다.
1957년부터 당내에서는 김일성과 갑산계의 비호하에 모스크바 유학 출신의 소장 강경파가 부상하고, 적색농조운동 출신 국내계는 쇠퇴하기 시작해, 북조선에 기반을 가지면서 김일성에 협력한 국내계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역사 서술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민주당, 청우당 등에서 숙청사업이 진행되었다.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당내 숙청이 마무리됨으로 통치기구의 전면적 개편이 과제로 떠올랐고, 1958, 59년 경에는 전 사회, 국가에 대한 당 우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원칙이 되었다. 이 작업을 김일성은 이미 군대 내에서 착수하기 시작해 이를 모델로 농촌, 공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에서 당의 지도원칙이 강조되고 당 우위 원칙은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군대 내에 제도화가 도입되고 농촌에서는 ‘청산리방식’으로, 공장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2년 정도 걸려 실현되었다. 또한 당과 정부 내 숙청은 연안계의 거의 전원이 숙청되었고 국내계의 숙청은 연안계나 소련계를 능가했다.
1961년 4월 제4회 당대회는 모든 측면에서 김일성에게 ‘승리자의 대회’였다. 김일성은 어느 지방,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당의 령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종파의 뿌리를 뽑은 승리자의 대회라고 표현했다. 또한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당내 세력관계의 변화로 볼 때, 연안계와 소련계는 계파로서의 비중을 완전히 상실해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었고 빈 자리는 주로 만주파가 메우게 되었다. 당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서열이 정치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되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해 새로이 출발한 내각은 로동당 이외의 정당 출신이 한 사람도 없어, 당,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일체화가 완성되었다.
2. 만주파의 당·군 장악과 당·군 일체화
김일성은 당 조직을 동원해 군내 숙청작업에 착수했다. 군내 숙청은 1958년 말 고위간부에게, 1959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되어 ‘사상검토’와 ‘집중검열’이 이루어졌다.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던 소련계 군인의 상당수는 소련으로 돌아가 연안계보다 숙청비율이 낮았고, 이것이 만주파 군인들에게 상승의 기회가 되었다. 김일성은 군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1958년 3월부터 인민군 내 당군제도의 개편작업이 개시되었다. 군내 정치사업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조직적 조치를 당조직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하였다. 군내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군대의 ‘이원제’를 채택했다. 군사 명령계통은 최고사령관-민족보위상-총참모장-각급지휘관으로 이어지고, 당 명령계통은 당중앙위-인민군당위원회-총정치국으로 이어지는 병치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원제는 명령계통의 혼란을 가져오고 군내규율을 어지럽혔다.
1962년 12월 군사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무기의 현대화의 ‘4대군사노선’이 제시되고,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의 병진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는 6·25전쟁 이래 경제우선정책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남한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과 군사정권 수립, 한일국교정상화 움직임에 대응하며 중소 대립의 표면화와 쿠바 미사일 위기 등 ㄹ외적 정세에 대한 대응이었다. 당군사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에 모두 조직되었으며, 인민군, 군사동원, 군수산업 등 군사정책 전반에 걸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일관된 통제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군내정치사업의 전환은 세 단계로 추진되었다. 첫째, 교조주의의 비판, 즉 소련 비판으로 당정치사업 방식 뿐 아니라 군사부문 전반에 걸쳐 소련식에 대한 청산을 의미했다. 둘째, 군내 정치사상교육, 즉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했다.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는 가운데 군도 예외일 수 없음을 뜻했다. 셋째,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승격시켜 ‘소련식’을 대체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정신적 내용으로 삼는 것이었다. 인민군 창군이념의 일부로 시작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유일의 창군이념, 유일의 로동당 창당이념이 되었고 ‘건국이념’으로 정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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