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정책론]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인민위원회, 인민민주주의국가, 6 25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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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
서동만 지음, 선인, 2005
- 목 차 -
제1장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1.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1) 분할점령과 공산당의 남북분립
2) 인민위원회와 사회단체의 남북분립
3)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4) 보론: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설에 관하여
2.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1) 인민위원회와 공장위원회
2) 노동조합과 직업동맹
3. 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
1)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농민위원회
2) 전국농민조합총연맹
3) 식량문제
4. 소결
제2장 ‘인민민주주의국가’ 수립과 ‘당=국가’(1946~1950)
1. 중앙집권화와 당의 성장
1)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2) 토지개혁과 당조직의 확대 정비
3)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과 북조선로동당 창립
2. 정부 수립과 ‘당=국가’
1)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인민회의의 수립
2)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3) ‘당=국가’ 및 당 정관계의 특질
3. 인민군의 창설과 당 군관계
1) 조선인민군과 항일무장투쟁의 전통
2) 창군 당시 당군관계의 특질
3) 인민위원회와 인민군
4. 당과 산업부문, 노동계급
1) 직업동맹의 성격과 위치
2) 산업부문의 당
3) 경제전문가, 기술자, 노동자 출신의 정치적 진출
5. ‘유일관리제’의 실시
1) 공업관리체계의 중앙집권화과정
2) 유일관리제와 당의 행정대행
3) ‘증산경쟁운동’과 공장관리체계
6. 토지개혁과 당 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1) 토지개혁의 의사결정과정
2)토재개혁의 실시과정
3)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농촌통치체제
4) 농업생산체제의 변화
7. 소결
제3장 625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1. 625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
1) 군사지휘체제와 선제공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문제
2) 무력통일의 실패와 전쟁의 중간총괄
3) 허가이의 실각
2. 625전쟁과 당군관계
1) 당내 군사적 비중 증대와 여러 군사적 구성요소
2) 전쟁 발발 전후 군내 정치조직의 변화
3) 인민군 내 정치기관 및 당단체의 설치
4) 김일성의 반격과 박일우의 탈락
3. 전쟁의 정치 군사적 귀결
1) 군사이데올로기의 추이
2) 김일성의 권력기반 강화
3) 625전쟁의 책임문제와 박헌영 및 남로당파 숙청
4. 전시생산체제와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1) 전시산업체제로의 이행과 전시노동입법
2) 전시농업생산체제
3) 농민 시장과 농업집단화의 맹아
4) 체제의 동요와 지방통치체제 개편
5)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의 함의
5. 소결
Ⅰ.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1.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1) 분할점령과 공산당의 남북분립
미소양군이 남북조선에 진주하게 됨으로써 남북조선의 정치 지형은 미소양군 점령정책의 규정을 받아 변해 감.
- 소련군이 38도선 이북을 점령한 후 북조선의 정치과정은 소련 점령을 배경으로 행정중심이 된 평양에 새로운 정치적 중심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음.(P.59)
1945년 10월 8~10일 평양에서 치스챠코프의 제안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의 5도인민위원회 대표 75명이 모여 ‘5도인민위원회연합회의’를 열고, 농업생산과 식량성출문제, 군수공장의 민수공장으로의 개편, 금융재정 문제, 지방기구의 정비통일에 관하여 토의함.(P.61)
북조선 각 지역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고 공산당 조직도 결성되어 있었음.(P.64)
김일성은 ‘북조선중앙국’의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국내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쳤고, 분국설치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국내계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과의 합의를 존중하여 타협이 됨.(p.67)
공산당분국의 탄생은 서울중앙과의 복잡한 타협 속에 실현된 것이고, 공산당의 지역적 분립이 관철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제대로 기능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p.75)
이때를 회고하여 김일성은 1948년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조선중앙국이 건설된 초기에는 당내 각급 지도기관, 각급 당부에 많은 자유주의적 경향과 개인영웅주의적 경향과 종파주의사상에 물젖은 분자들이 기어 들어와서 당의 통일을 보장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당기관에서 자리다툼과 지방할거행동을 조장하여, 분파적 그루빠를 계속하였으며, 당내에 많은 친일분자들이 혼입하여 군중의 리익을 침범하며, 당과 군중을 분리시키는 해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임하여 두었습니다. (p.76)
2) 인민위원회와 사회단체의 남북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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