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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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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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이건 단체자치이건간에 주민참여가 필요조건이고 합의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날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가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 방향으로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될 수 있다. 주민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정치적 양식을 가진 특정계층의 「시민」과는 구별되며, 미국의 초기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며, 지식마저 결여된 무권력적인 소수집단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와 행정 국가적 상황하에서는 국가적지방적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2.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
오늘날 대의제의 기능상실, 특히 선출된 대표자가 관료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데서 주민참여의 등장논리를 구하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대변할 주민의 대표를 뽑아 주민의 편에서 활동을 하도록 의회대표를 정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음 선거시기까지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므로 의회의 대표들에의 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특수계층이나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주장이나 압력에만 민감하여 그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한 관료제의 폐쇄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됨으로써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통제방법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3. 책임행정의 확보수단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종해외3인,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4. 남영숙, "환경평가와 주민참여제도", 환경포럼, 1999.
5.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6.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1999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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