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서론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같은날 북한중앙통신은 핵실험의 성공을 보도했다. 사실 북한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 말 동구권이 몰락할 때부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해 왔으며 1994년 전쟁직전 까지 갔던 ,제1차 핵위기와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선언을 시작으로 한 제2차 핵위기등 오히려 북한 핵에 대해서 남한내 대다수 국민은 이젠 내성이 된건지 아무렇지 않는 반응이 많다.
사실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남북한간 신뢰회복을위해 남한 정부가 넋놓고 있던것 만은 아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때의 북방정책과 남북 고위급회담 그 결과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글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등 수많은 정책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 (가령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찾기,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연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은 휴전선에 수십만의 대군을 주둔시켜놓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으며, 북한핵은 2007년 2.13합의때 까지만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즉,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남과북의 군사력 대치는 언제든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렇듯 남북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군사력대치와 북한핵의 함수관계를 따져보고 북핵위기의 해결과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살표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1. 남북간 군사력 차이에 대한 오해의 문제
2. 남북간 군사력의 다양한 차원의 비교
3. 남북간 군사력에 대한 오해의 위험성
4. 북핵위기의 원인으로서 남북한 군사력
5. 북핵위기의 해결과 남북간 상호 신뢰회복 방안으로서의 평화적 군축의 필요성
II 남과 북의 군사력 차이
1.남북한 군사력의 차이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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