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산 업 분 야
1. 산업집중 현황
1
2. 문 제 점
1
3. 해결방안
2
재 정 분 야
1.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화
3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방안
5
금 융 분 야
1. 금융환경의 변화
6
2. 지역금융의 현황
7
3. 원 인
7
4. 지역금융의 중요성
7
5.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8
정보통신 분야
1. 정보통신 집중의 현황
9
2. 정보통신 집중의 원인
9
3. 정보통신 집중의 문제점
9
4. 정보통신의 분권전략
9
산 업 분 야
산업집중 현황
(단위 : %)
구 분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도소매업
37.9
62.1
43.2
56.8
58.4
41.6
서비스업
41.2
58.8
48.3
51.7
58.6
41.4
운 수 업
45.6
54.4
48.5
51.5
72.3
27.7
광 공 업
48.0
52.0
38.5
61.5
31.8
68.2
정보통신
53.6
46.5
64.7
35.3
65.6
64.4
※ 집중이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과거 역대 왕조이래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시대이후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가 유치된 채, 각종 기반시설 구축이 수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일제시대에는 대륙침략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해방후 6.25 전쟁은 고향과 일자리를 잃은 많은 실향민들에게 일자리를 찿아 서울로 몰려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60년대 이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커다란 지랫대인 공업화 과정에서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비교적 잘 발달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었음
문 제 점
교통혼잡,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급증 생산비용증가
지방유통건설업의 쇠퇴와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부재로 인해 지방경제는 어려움에 직면
지방주력산업의 침체를 대체할 지식기반 신산업의 부재로 인해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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