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인권
분야
hwp인권이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는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또는 귀화허가(국적법 제4조)를 받 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건강관리 지원, 아동보호.교육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참고자료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하나 꼽는다면 ‘다문화’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년 현재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이주민, 귀화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인구는 136만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이주민이 주목해야할 그룹으로 등장하던 시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데서 비롯하여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경제구조 및 직업의식 변화에 따른 3D업종 기피,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로의 집중적 이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등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필요와 저개발국가의 경제적 욕구가 맞물려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노동시장에서뿐 아니라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학적 변화에도 영향을미쳤고 농어촌은 고령화와 극심한 남초현상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어촌의 불균형적 노동 및 성별 인구의 문제해결은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2008년)에 따르면 2002년 이주노동자는 111천 명에서 2006년 346천 명으로 212% 증가하였으며 2008년 3월 현재 법무부가 집계한 이주노동자 현황은 약531천 명으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1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이주노동자의 89.2%는 ‘단순기능영역’ 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2008)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로의 사회적 속성이 변화는 만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문화.제도적 준비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다. 근래들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5월17일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3월31일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12월14일 제정)등이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다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권리적인 측면보다 다문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인권적국제경혼과정, 가정폭력, 문화갈등과 사회적차별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재고찰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대한 논의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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