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가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 확보되었다.
둘째,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가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에게만 극소한도의 급여만을 제공하는 구빈법적 전통을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즉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자선적시혜적 차원에서 운영되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시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의 성격으로 발전한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공공부조적 성격과 더불어 자활의 조성이라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사용하는 것, 즉 근로능력 수급자는 어떠한 형태이든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근로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소득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보다 그 일정액에 해당하는 양의 급여를 부가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가지게 된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회, 『복지국가혁명』, (서울: 도서출만 밈), 2007, 160.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이래로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저소득층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1997년 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기존의 빈곤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고성장 저실업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빈곤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급속도로 빈곤층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시선에서 ‘누구나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 특히 경제부처에서는 빈곤층의 문제는 경제위기가 극복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빈곤층에 대한 대책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늘리고 공공근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빈곤구호를 넘어서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고, 전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64개를 조직하여 발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처음 이슈화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법안제정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다. 기존의 사회복지입법이 주로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 법의 경우, 초기의 문제제기와 이슈화에 따른 의제 형성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제시 그리고 최종적인 법제정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입법과정은 기존의 입법과정과는 판이한 새로운 형태로, 향후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혁
1961. 생활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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