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분야
hwpI .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자립=자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서구형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방분권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고 있으나 중앙집권적 성향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하급기관의 불신이 크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분권화의 계획·조직·통제·조정 등의 업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해 이론적 수준과 여론의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권화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 또는 전결의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Ⅱ . 문제점
1. 사회복지 사업에서의 문제
1) 사회복지 사업의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분권사업에서의 지자체 예산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2002~2006년 내국세의 증가율은 연평균 8.7%이지만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전체 예산은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증가분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내국세 및 이양사업예산 연도별 증가율 추이
2) 정부의 시설의 공급계획 추진의 문제
지방분권 이후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공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분권화 개혁 이후 신규 시설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시설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새롭게 확충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완공하고도 개원을 지연시키거나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3) 과도한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었거나 새롭게 도입된 사업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지방비분담요구, 지자체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사업 진행 등 기존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특히 기초보장급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경우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집행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나 상당한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이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행정적 권한과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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